한미 FTA관련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FTA 12가지 독소조항중 공기업의 완전민영화 그리고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조항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수준이 SICKO에서 나오던 상황 그대로 되겠죠 또한 약값이 3배 오른다? FTA랑 관련없다고 글을 올렸는데 지적제산권 직접규제 조항에 의해서 카피약을 못쓰게 되어 비싼 리베이트를 물고 미국의 약을 써야 하는데 약값이 안오를까요? 분명히 독소조항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와 약값상승을 FTA의 수많은 독소 조항중 ISD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판단하여 국민들이 말하는 모든 우려를 괴담으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걱정입니다..걱정이야.. 머 저~기 1%의 그들은 상관이 없겠으나 대다수의 서민들은..갈수록 힘들어지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힘들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