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부작용 보이는것만이 모든것이 아니다..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3844644509610200309&hl=ko# <-5년전에 방송했던 KBS스페셜 NAFTA 12년후 멕시코 이걸 보시면 FTA의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알수있습니다.

미국이 이만큼 거대 경제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FTA와 같은 다른 나라와의 수익구조를 뒷받침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FTA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강력한 하나의 무기로 생각하고 있다. 한미 FTA도 그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인들의 열망을 담은 각종 개혁정책의 실패로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 타결에 집착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거주자들이 모여 만든 한국 여성사이트 '미씨USA 미즈빌' 회원 800여명은 지금 추진중인 한미 FTA를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미국 동포들이 <뉴스웨이>에 보내온 자료를 보면 "얼마 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상대국의 기존 법률은 전혀 건들지 못하면서 제나라의 법률만 무력화 하는 조약에 서명을 한단 말이냐?" 며 "설영 한미 FTA가 두 나라 사이 평등한 조건으로 맺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반대하지 않을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금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기다리는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비롯해 역진 방지 매커니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등 수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

이에 따른 피해와 문제점은 이미 관련 정부 부처에 지적해 온 내용이고 또 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약값 인상과 의료 민영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미국 의료제도가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 민영화가 가져오는 피해는 심각해 질수 밖에 없다. 만일 4인 가족 기준, 매달 평균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가벼운 몸살로 병원을 찾아도 병원비와 약값은 별도로 수만원씩 내야한다.

또 앰블런스 1회 이용하는데 기본 100만원, 여덟 바늘 꿰매고 실밥 뽑는데 200만원,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원, 팔 골절 수술 2천만원, 맹장수술 4천만원, 제왕 절개 수술 5천만원, 뇌종양 수술에 2억원씩 들어가는 미국 한인 동포들에게는 한미 FTA가 가져오는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그냥 지나칠 법한 사소한 일들도 법률상 소송을 걸어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소송의 나라' 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한미 FTA 또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해석이 분분한 것은 그만큼 이 협정안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해석도 된다. 국회 여야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 문제 'ISD' 를 둘러싼 허점을 노리며 갖가지 명분을 앞세워 끊임없이 이익을 실현 할 수 도 있다.

이럴수록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단순히 '괴담'으로 취부할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게 귀 귀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미국 여성들이 본지에 보내온 내용을 보면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번 잘 못 체결한 FTA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날마다 실감하고 있다" 며 미국과 멕시코의 양국 FTA 체결 후 부작용에 대한 정황을 전해왔다.

미국에서는 식당이나 가게 세차장 공원 등 어디를 가더라도 고된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멕시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미국에서는 남들이 꺼리는 허드렛일을 도맡은 멕시코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벌어진 얘기들이라고 한다.경제기반이 참담하게 무너진 멕시코 현지인들은 미국 거리로 몰려나와 노점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들을 무시한채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들과 다를바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일본의 반응

“일본 정부는 아직 미국과 FTA 협상 나설 계획 없다”
“농업 분야 보호 위해, 한미 FTA 지켜본 뒤 전략 짤 것”
“일본보다 경제력 약한 한국이 미국 FTA 서두르는 것, 우려된다”

우리 정부가 ‘일본 등이 먼저 FTA를 체결해 미국시장을 선점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미국과의 FTA 협상에 서둘러 뛰어든 반면,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FTA가 가져올 결과를 보고 전략을 마련한 뒤에 미일 FTA에 나설 것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자민당 3선 의원인 고노 타로 의원은 2월 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미국 시장을 선점할지 모르니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일본은 농업 관련 정부 관계자들이 소극적이라 미국과의 FTA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서두를 계획도 갖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전략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의 FTA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지켜보고 준비한 뒤에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타로 의원은 이어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미국과의 격차가 더 큰 한국이 한미 FTA에 서둘러 나서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노 타로 의원은 “경제 규모가 적은 한국이 일본과의 FTA를 먼저 시작한 후에 미국과의 FTA에 나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노 타로 의원은 자민당 3선 의원으로서 일본 중의원 의장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자, 외무위원회 위원, 일본 법무성 정무관을 지낸 인물이다.

정말이지..한번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어떤부분이 어떻게 협정되어있는지 자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한마디도 하지않습니다. 언론이건 정부건 FTA가 체결됨으로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어떻게 힘들어질지 사회는 어떻게 피폐해질지 전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한나라의 언론이며 이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입니까? 그래요 체결하면 좋은점도 있겠죠... 하지만 자국민에게 불이익이 더많은걸 왜굳이 할려고합니까? 정부나 언론에서 FTA에 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있다고합니다. FTA가 체결됨에 피해를 보는건 대다수의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알권리는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건가요? 

FTA의 부작용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언론및 정부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와 머가 다릅니까. 멕시코 정부에서는 좋은것만 부각시키고 그에 수반되는 불이익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정세가 아주 안좋구요 미국으로 탈출할려는 사람들이 매년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는 못넘어오게 벽이 세워져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걸고 넘어갑니다.. 각정당과 정부 국회의원들은 우리도 저렇게 될수도 있다는걸 외면해서는 안됩니다.